문 대통령 “안보태세 자부심으로 종전선언 제안”

“국군통수권자 책무, 한반도 평화 유지…위협엔 단호히 대응”
“세계 6위의 국방력…군 인권 혁신이 강군 지름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나는 우리의 든든한 안보태세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날에 참석, 축사를 통해 “나는 우리 군을 신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력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솟아오른 것이 아니다”며 “우리의 땅과 바다, 하늘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로 이뤄낸 것으로, 군의 헌신이 우리 국방력을 세계 6위까지 올려놓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이후 국방개혁 2.0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며 “미사일 지침을 폐지해 훨씬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해군은 이지스함과 SLBM을 장착한 잠수함에 이어 3만t급 경항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군은 순 우리 기술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품을 완성했다”고 했다.

또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빠르게 충족하고 있다”며 “오늘은 우리 군 전력으로만 선보이는 ‘피스메이커’ 상륙작전으로 국민들은 믿음직한 국군의 면모를 충분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방예산 증액과 차세대 무기개발 R&D(연구·개발) 예산 확대, 장병 봉급 인상 등의 성과를 들며 “정부는 누구도 흔들지 못하게 하는 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포괄적 안보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군사법원법 개정 사례를 들며 “군 스스로도 고강도 개혁을 진행 중”이라면서 “혁신의 핵심은 인권이다. 군 인권을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하는 것이 강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며 군의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안보

김준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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