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갑질 폭로 그후] 전북 사회복지현장 변화 사실상 ‘전무’…구조적 개선 움직임 포착

올 초 진안 · 김제 · 장수 · 완주서 폭로 잇따라
전북도, 120개 법인 지도점검결과 226건 지적
일부 사회복지사들 중심으로 변화의 움직임도

올해 초 전북의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에 대한 갑질 폭로가 잇따라 불거진 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 사회복지계는 사실상 변화된 것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도내 일부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구조적 문제를 바꾸자는 움직임도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

23일 전북도와 사회복지계에 따르면 올해 초 진안, 김제, 장수, 완주 등 사회복지시설 기관장들의 갑질 및 성문제가 지역사회에 고발됐다. 대부분의 고발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지목된 기관장들은 모두 사임하거나 해고됐다. 이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도내 사회복지법인 1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착수, 총 226건의 지적 사안을 적발했다. 이사회구성운영 분야 56건, 재무회계관리 분야 53건, 재정관리 분야 36건, 재산관리 분야 33건, 서류비치 분야 11건, 기타 37건 등이다.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단편적인 지표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는 재단의 자체적 점검에 맡겨 2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전북도가 실태조사도 아닌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했지만 아직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사안이 발견되고 수두룩한 지적 사안이 적발됐다”면서 “하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자성과 반성을 통한 변화의 움직임보다는 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만 실태조사가 아닌 지도점검을 벌임으로써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도내 일부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움직임이 조금이지만 보이고 있다. 위탁사업을 통한 사회복지재단의 문제점, 기관장 임명 구조 등을 바꾸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의 괴롭힘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도내 한 사회복지사는 “올해 초 사건이 터진 후 도내 사회복지사들과 삼삼오오 모여서 구시대적 재단 운영과 사고, 법인에 맡기는 위탁사업 등의 문제에 공감했다”면서 “내년 1월 민주적사회복지실천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현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