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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성과, 전북 핵심 산업과 연계 가능

문 대통령 한국-호주 간 핵심광물 탄소중립 협력, 새만금과 바로 연계 가능
과거 전북도 간부 공무원 세계시장 이해 문제로 LG화학 리튬 배터리 산업 관련 투자 철회
전북도와 정치권 호주-대기업-전북형 일자리 연계 방안 찾아야

사진=연합뉴스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대위원회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지켜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 대통령, 모리슨 총리, 키스 피트 산업부 자원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와 전기자동차·이차전지 산업에 필수자원인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공급받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이번 성과를 전북발전 방안과 연계시킬 수 있는 당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광산에서 채굴 되는 광물을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산업은 도내 주력산업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지난 2017~2018년 LG화학이 새만금에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생산시설을 투자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자 이를 발로 걷어차 버린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분야에서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기업 간 핵심 광물 협력 확대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물 탐사와 개발·생산은 물론 광산재해 관리까지 자원개발 부문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인적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주의 니켈·리튬·코발트 매장량은 세계 2위다. 리튬, 니켈, 코발트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기본이 되는 핵심 자원으로 호주나 아르헨티나 등 매우 적은 국가를 통해서만 채굴·생산이 가능해 이를 둘러싼 선진국 기업들 간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전북도 역시 리튬 관련 산업과 인연이 있다. 앞서 LG화학은 전기자 배터리의 핵심소재인 리튬을 직접 추출·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새만금에 구축하고자 했지만, 광산 확보와 행정당국과의 소통부재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 사태는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급 간부 공무원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미리 염려한데다 리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는 평가다. 해당 공무원은 이미 정년을 마치고 퇴직했다. 새만금개발청 담당 공무원 역시 다른 정부부처로 이동하면서 협약 추진과정에 관여했던 전북도내 담당자는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1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리튬코리아와 전기자동차 배터리용‘리튬 국산화 제조시설 건립’을 결정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협약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 2공구 16만5000㎡에 3450억 원을 투자해 리튬 배터리 제조시설을 건립할 방침이었다. LG화학은 자본금 1150억 원 중 20%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호주 광산업체 필바라미네랄스(Pilbara Minerals)가 리튬코리아와의 협약을 철회하자 LG화학이 전면에 나섰고, LG화학은 지난해 2월 행정당국에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직접 생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시 회사 측은 전북도 등에 임대용지 공급, 보조금 지원, 부산물을 매립재로 활용하자는 조건을 내걸었고, 전북도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해야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오염 여부를 심의하고 투자보조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당장은 확답이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리튬 확보경쟁에 공격적으로 나선 포스코가 같은 해 호주 서부 필강구라 리튬광산의 지분 100%를 보유한 필바라와 연간 최대 24만 톤의 리튬정광 장기구매 계약을 맺는 변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 나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북도가 새만금을 거점으로 그린에너지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비전을 내세운 만큼 전기차와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직접 호주 광물 확보에 발판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전북도와 정치권이 정부와 호주정부, 대기업 간 소통 속에서 답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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