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RIS)사업에 대한 기대

지난 12월 3일 국회는 내년 한 해 나라 살림에 쓰일 예산을 확정하였다. 총 규모는 607.7조 원으로 정부안보다 8.9%, 금액으로는 3.3조 원이 늘어난 것이고, 주로 소상공인 지원, 방역 및 의료 지원, 아동·농민 지원 등 민생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예산이 늘었다.

매년 그래왔지만, 필자의 눈길을 끄는 것은 고등교육 분야 예산이다. 내년 예산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작년 대비 700억 원 정도가 증액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소위 RIS 사업 예산이다.

RIS 사업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 등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지자체가 대학과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인재 양성, 취·창업 지원,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에 경남, 충북, 광주·전남의 3개 플랫폼을 선정하였다. 전북지역에서도 RIS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도내 대학 및 혁신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스마트농생명, 미래수송기계, 금융을 혁신 분야로 하여 도전장을 냈지만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하였다. 이를 두고 당시 도내에서는 많은 자성의 소리가 있었다.

2021년에 추가선정이 있었지만, 선정 대상을 ‘도와 그로부터 분리돼 나온 광역시의 연합’ 또는 ‘하나의 도로부터 분리돼 나온 광역시 간 연합’ 컨소시엄이 지원하는 ‘복수형’으로 제한하여 재도전 기회를 준비하던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는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고, 대전-세종-충남의 초광역 신규 플랫폼 1개와 울산-경남의 초광역 전환 플랫폼 1개가 추가 선정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4개의 플랫폼에 8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2021년 예산 규모는 2,439억 원이며 이 중 70%인 1,710억 원은 국고이고 나머지 729억 원은 참여 지자체가 분담한다.

내년에 이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당초 정부에서는 내년에 1개 플랫폼을 추가로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400억 원 늘리고 플랫폼 신규 선정을 1개에서 2개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추가선정 플랫폼 수를 늘렸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현재 RIS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부산, 대구, 경북, 전북, 강원, 제주 6곳으로 대구·경북은 광역형으로 나머지 지자체는 단일형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예상되는 5개 컨소시엄 간 선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대구·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발 빠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년의 경우를 미루어 볼 때 2월경 사업계획이 발표되고 4월 중 평가를 거쳐 5월경에 선정결과가 발표된다. 지난 2020년의 선정 준비 과정에 참여하였던 경험으로 볼 때 본 사업은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과 참여대학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양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의 파고가 점점 높아져 가는 지금 전북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근심이 크다. 이러한 현실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이 절박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기원한다. /양현호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