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상·지원 최선…세계경제 변화·불확실성 대응력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우리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았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며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위기가 엄중하고 대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는 대한민국 무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무역 관련) 모든 기록이 역대급”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힘을 모으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며 새로운 역사를 쓴 것으로, 기업과 전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보호무역, 기술패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무역질서와 통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다음달 발효될 RCEP를 비롯해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수출시장을 비약적으로 넓혀가야 한다”며 “무역 장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 영아수당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로 확대 △ 배달노동자·대리기사 고용보험 적용 △ 코로나 보건인력 감염관리 수당 지급 등 올해 처음 시행되거나 지원이 확대된 정책을 소개하며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고 꼼꼼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별히 올해는 청년의 어려움을 국가가 나누기 위해 청년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라며 △ 월 20만원 월세 지원 △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적금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을 소개했다.
또 “군장병에 대한 혜택도 더 늘려 병장 월급이 올해 67만원으로 인상됐다. 2017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며 “제대할 때 최대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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