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근본원인 철저 조사·안전대책 강화”

“전 부처 경각심 갖고 국민보호 책임 다하도록 공직기강 확립해야”
“정당 가입연령 낮춘것 환영…노동이사제 준비도 만전”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 감면 법안엔 “인권침해 논란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광주 서구 아파트 공사 현장의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외벽과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것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법안”이라며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준비에 만전일 기하고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경찰관의 직무 집행 시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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