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 갖춘 청년 모두 혜택받을 수 있게 할 것”
대선 관련 “안전한 선거 특히 중요”…철저한 방역관리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전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 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됐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드릴 추가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19∼34세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2년간 매달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적금으로, 연 10%대 금리 효과가 있다는 소식에 가입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만들 때 이런 금융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선과 관련해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참정권 보장 못지않게 안전한 선거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투개표 관리 요원의 방역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는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를 안전하게 치러냈고, 단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투·개표 관리를 통해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경험이 있다”며 “정부는 이번 대선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선거 방역에 적극 협력해달라”면서 23일부터 시작되는 재외투표와 관련해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유권자들이 안전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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