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야기하는 무력사용, 어떤 경우도 정당화 안돼”
“우크라 주권·영토보전·독립 보장돼야”…“재외국민 안전확보 대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제재조치에 동참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침공이 발생했다. 유감스럽다”며 이같은 언급을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 간의 어떤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침공 억제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긴장상태를 유지해달라”며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 경제·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를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제재 동참을 선언한 것은 사실상 지금 상황을 전면전으로 본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전면전 여부를 우리가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진행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동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교민들의 안전확보와 관련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이송 때처럼 군용기를 보내는 방안은 현지 비행금지구역 선포 등의 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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