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협의했지만, 의견 차로 합의점 찾기 실패
정권교체기 신·구 권력 충돌·인수인계 차질 우려
16일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되면서 정권 교체기 신·구 권력 충돌 양상이 빚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이날자 회동 무산을 발표하면서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역시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오늘 회동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실무 협의는 청와대에선 이철희 정무수석이, 당선인 측에선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맡았다.
회동 무산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별사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양측은 회동 전부터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었다.
윤 당선인 측의 김은혜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꼭 필요한 인사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5월 9일까지이고,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과 관련해 윤 당선인이 그간 민정수석실이 ‘국민 신상 털기’ 등을 해왔다며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자, 청와대 측은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의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견해차가 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꺼내 들었지만,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 사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정부 인수인계 작업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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