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경감 임용식…“경찰의 중단없는 개혁 뒷받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로 임용된 경찰들에게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청년 경찰 여러분이 인권수호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인권은 경찰의 기본가치다. 이제는 경찰 수사에서 인권 침해라는 말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시행 등 권력기관 개혁 성과를 언급하면서 경찰 스스로의 개혁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를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며 “N번방·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서민경제 침해사범, 부동산투기사범을 특별 단속해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17년 50만여 건이던 5대 강력범죄는 2021년 42만여 건으로 감소했고 국민의 체감안전도에서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찰은 코로나 극복에도 앞장서 방역망 곳곳을 지켜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며 “사건 접수와 내사부터 수사진행, 영장신청, 종결·보완까지 치안 행정의 전영역에 걸친 인권보호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경찰이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며 “현장 대응능력에서 최고가 돼야 한다. 국민이 든든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도 힘써달라”며 “2024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비해 테러, 방첩, 산업기술까지 업무영역과 조직 확장 등 국정원과 협업 강화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중단없는 개혁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경찰’이라는 명예와 자긍심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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