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민간위탁금 지도·감독이 허술하다는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전북도 민간위탁금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 모 부서는 지난 2020년 2월 도 감사관실로부터 2017∼2018년 전북 A센터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주휴수당과 미반환된 퇴직적립금 등 3200여만 원을 회수하라는 시정 처분을 받고도 감사일(지난해 11월)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부서는 지난해 3월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이행실태 점검 이후에도 본 감사 기간까지 미회수금을 징수하기 위한 공지, 고지서 발부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부서는 감사가 종료된 지난해 12월 주휴수당 중 1회차분, 퇴직적립금을 반납받는 조치를 했다.

감사관실은 "위법·부당 사항을 그대로 내버려 둬 위·수탁 관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저하하는 한편, 잘못된 집행을 바로잡기 위한 감사의 목적과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발생했다"며 관련자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다.

또 전북도 모 부서는 B수탁기관으로부터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한 반기별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아무런 사유 없이 매년 1회만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었다.

이외에도 이 부서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정산검사 때 수탁기관이 기타운영비를 행정지원비 명목으로 2019∼2020년 총 5000여만 원을 지출한 데 대해 사용 내역이나 증빙 자료에 대한 확인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산검사를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B수탁기관이 실제로 기타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밖에 전북도 모 부서는 전북투어패스 C수탁기관이 도지사 승인 없이 당초 목적과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위탁사무가 사업계획서와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C수탁기관은 2020년 2200만 원을 투입해 '전북투어패스 체험 영상 공모전'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반인의 대외활동 자제를 이유로 들며 '관광지 50선 영상 제작'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튜브 영상은 1년간 조회 수가 50여 회에 불과했다.

또 C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일부를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고, 전북투어패스 홍보 용역을 특정 업체와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데 대한 지도·감독도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관실은 "이를 관리해야 할 부서는 수탁기관이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서와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가 미흡한데도 이 사업이 '적정'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사업 추진이 방만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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