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균형발전 전북 독자권역 필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 2특 체제’를 구상중인 모양이다. 전국 17개 시·도를 적정한 인구 규모로 묶어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킨다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돼온 정책이지만 광역경제권내의 또다른 차별 논란을 불렀다.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에 포함된 전북이 대표적으로 광주·전남에 집중된 정책의 피해자가 됐었다.

인수위의 5극 2특 체제 구상은 지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5+2 광역경제권’의 판박이다. 수도권·부울경·대경권·충청권·호남권 등 5개 메가시티와 강원·제주의 2개 특별자치도 체제로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청권·호남권 5개 광역경제권과 강원·제주권의 2개 특별경제권에서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다.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인 전북이 경험한 권역내 소외와 차별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광주·전남은 그동안 새만금사업과 공항·항만·철도 등 SOC 시설은 물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전북에 딴지를 걸어왔다. 새만금사업은 전남 해남·영암군 일대에 동북아 최대 해양관광 휴양지 조성을 목표로 한 J프로젝트를 의식해 부정적이었고, 새만금신공항은 무안공항의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며 KTX 무안공항역 신설을 추진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도 광주·전남 정치권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호남권을 담당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55개 가운데 대부분인 46개 기관이 광주·전남에 자리잡고 있고, MB 정부 시절 추진된 ‘5+2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광주·전남과 생활권·경제권 등이 다른 전북이 호남권으로 묶이면서 전북의 낙후는 가속화됐다. 호남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북 독자권역화’는 이같은 오랜 소외와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 노력이다.

윤석열 정부의 5극 2특 체제 국가균형발전 구상은 ‘전북 독자권역화’ 노력을 무산시키고 지역 불이익과 불균형을 가져올 과거 회귀형 정책이다. 인수위는 향후 지역별 의견을 수렴해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끌 광역경제권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전북 공약에 전북 독자권역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