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53일 만인 지난 22일 가까스로 마무리됐다. 

국민들이 코로나에 이어 유류비, 식품비 등 물가 급등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상황에 국회마저 제 역할을 못 해 국민 뵐 낯이 없다.

우리 국회는 외적 성장에 비해 국회 운영 등 내적 성장이 매우 더딘 편이다.

필자는 정치부 기자로, 국회의원으로 국회와 연을 맺은 지 어느덧 35년의 세월을 보냈다. 

강산이 세 번 바뀌고도 남을 시간이 지난 만큼 국회의 외적 변화는 눈부실 정도다.

의정활동을 돕는 기관인 국회도서관, 의정연수원,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미래연구원도 연이어 설립됐고 전문가도 많이 늘어났다.

국회 운영시스템인 전자투표, 법안 전자발의, 영상회의 등 첨단디지털 장비도 완벽히 갖췄다. 

외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 국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내면의 후진성은 여전해 국회 운영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원 구성 협상부터 늘 지각 출발이다. 

역대 원 구성 협상이 가장 늦어진 것은 14대 전반기(1994년)로 125일이고, 근래 가장 늦어진 것은 20대 후반기(2018년)로 57일이 소요됐다.

그나마 시간이 흐르면서 원 구성 협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건 국회의 연륜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관례’덕분이다. 

13대 국회부터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나눠 갖는 관례가 생겼고,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도 생겼다. 

국회 법안 통과의 두 길목인 법사위와 본회의 사회권을 1, 2당이 나눠 가져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한 것이다.

이 관례는 20대 국회까지 한 번의 예외 없이 지켜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에 가까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무너졌다.

민주당은 거대 다수당을 만들어준 민의를 받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차지하려 했다. 이에 제1야당이 반발해 상임위원장 포기를 선언하자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민주당이 차지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다행히 21대 국회 전반기 1년여 만에 관례는 복원됐다. 지난해 7월 여야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상임위원장은 11:7로 배분키로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관례의 후폭풍 탓에 법사위원장 자리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도 협상 지연의 주범이 되고 말았다. 

흔히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고 한다.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가 지켜온 ‘관례’는 과거 수많은 원 구성 협상 진통을 거치며 만들어 낸 ‘예술 작품’이자 역사와 경험의 틀로 빚어낸‘잣대’인 셈이다.

이 잣대를 무시하고 새 조건을 달고 하다 보니 이번 원 구성 협상이 유독 난항을 겪은 것이다. 2년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원 구성 협상의 진통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기존의 관례는 지키면서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늘 진통을 겪는 상임위원장 배분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통상 여당이 맡는 운영위, 행안위, 국방위, 정보위는 여당이 우선 선택하고 야당이 동일한 숫자를 선택한 다음 각 당의 배분 몫만큼 교대로 돌아가며 선택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선배 국회의원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들어낸 관례를 철저히 지키며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 후배들이 더 이상 원 구성 협상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시대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남원임실순창)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