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지방시대위원회, 전북 발전 기회될까

자치분권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통합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예정
자문위 성격에 그칠 우려, 동시에 국정과제 컨트롤타워인 만큼 기대도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18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 제공

윤석열 정부가 이르면 올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통해 전북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3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윤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추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기존 자치분권과 지역 발전 업무 등을 해오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합쳐진 성격이다.

그러나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 개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만큼 이들을 합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지방시대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운영될 경우 예산 요구권이나 집행 권한이 없어 지방균형발전이 사실상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지난 18일 퇴임 의사를 밝힌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각각 특별법에 따라 제 기능을 하고 있는 두 위원회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 또 이는 양 특별법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지역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가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기관인 만큼 전북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현재 윤 정부의 120개 국정 과제 중 전북 관련 사안으로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있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구체화 되기 위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있어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10개의 지역주도 균형발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하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추진과 관련해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검토중에 있다”며 “설치 방식 및 출범 시기 등 세부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