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준설토 투기장의 나비효과

지난 8월 24일 전북의 숙원이자 군산의 해묵은 난제인 제2준설토 투기장 문제가 예비타탕성 조사 통과로 해결되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4915억 원을 들여 군산항 7부두 옆 남방파제 측면에 준설될 토사를 투기할 215만㎡(65만평) 규모의 투기장이 조성된다.

제2준설토 투기장 건립사업은 2001년 12월 군장항 매몰저감대책시설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며 추진되었다. 2010년 해수청과 농어촌공사의 항로 준설토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나 파기된 바 있고 2015년에는 제3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사업이 속도를 못 내고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가고 있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군산의 여러 현안을 살폈다. 국회의원직을 걸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제일 우선되는 과제였지만 다른 사업들도 놓칠 수 없었다. 그 중 제2준설토 문제도 당면한 사업이었다. 2020년에 해수부 등과 긴밀한 협의 끝에 그해 말 제4차 전국 무역항 항만기본계획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반영시켰다. 20년을 끌어온 사업의 제대로 된 허들을 넘은 것이다.

끝이 아니었다. 본격적인 장애물은 곳곳에 있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국가사업은 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제도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심의를 받고 경제성이 입증되어야만 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 작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을 기획재정부 차관과 담판을 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반영시켰다.

그렇게 기다린 지 9개월 만에 낭보가 전해졌다.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75로 경제성 판단 기준인 1.0을 크게 웃돌아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45억 원의 용역비가 반영되었다.

우선적으로 제2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군산항 배후산단 업체들의 원활한 수출입 활동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군산항 준설이 원활하게 이뤄져 군산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제2 준설토 투기장 건립으로 군산지역에는 현대중공업 10월 조기 재가동과 맞물려 추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이 더 해질 것이다. 우선 제2 투기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조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 창출 3284명, 완료 후 연간 1095명의 간접 고용효과를 예상되어 5000여 명의 일자리도 생겨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제2준설토 투기장이 건설되면서 오랫동안 입장차로 멈춰있던 금란도 개발이 궤도에 오르게 됐다. 2020년 제3차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이 구체화 됐다. 군산시는 매립과 성토를 마치고 수변 공원과 해상공원, 교량 등 기본시설을 설치하며 해양레저관광지구로 탈바꿈시킬 계획에 있고 관련 용역은 발주된 상태다.

금란도 개발은 인접한 전북과 충남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협력, 군산과 서천의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상생의 길도 앞당길 것이다.

‘나비효과’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즈가 사용한 용어다. 초기 조건의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전북 항만의 재도약을 이끌고, 군산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군산시민에게는 새로운 힐링 공간을 제공하며 서천과는 상생번영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어 1석 4조의 나비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