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지원 국가예산 되살려야 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다.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에 눈길이 쏠린다.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되살려 달라는 요구다.

국비 지원이 끊긴다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규모가 커져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산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실제 정부가 올해 지원 예산을 줄이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나마 충전한도와 할인율 등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코로나19 악재 속에 그나마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었던 지역화폐는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한 지자체들이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발행 규모를 늘리다 보니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도 사실이다.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자체들이 발행 규모를 늘릴 경우 해당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도 늘어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보조한 까닭에 생긴 문제다. 오히려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 사업에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이 끊긴다면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나마 재정 여건이 좀 나은 지자체는 재정부담을 늘려서라도 지역화폐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수 있겠지만,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버팀목이 됐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비지원 중단을 통한 폐지보다는 그간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를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 그리고 낙후된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면 될 일이다. 우선 전액 삭감된 내년 국가예산부터 국회에서 되살려 놓고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