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지방 시대 구현’을 약속했지만 전북 현안 사업 일부가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는 제4차 중앙투자심사를 개최했다.

이날 전북 현안 사업은 15건이 검토되었는데 유일하게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1건만 '적정 통과'를 받았다.

나머지 14개 사업 중 11개의 사업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3개는 '재검토 결과'이다.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는 예산 편성 전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 중복 또는 과잉 투자를 막고자 도입한 제도다. 대상은 300억 원(시·군 200억 원) 이상 편성 사업이다.

전북이 제출한 사업 중 조건부 결정을 받은 사업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사업 △K-Film 제작 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 △전주시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 △부안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및 나래청소년수련관 조성사업 등이다.

재검토 결정을 받은 사업은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푸드앤레포츠타운 건립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등이다.

먼저 김제 새만금 첨단산업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새만금 2권역 공유수면 약 75만 평 부지에 신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와 미래형 첨단 ICT·특장차·주거·업무용지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새만금은 신재생 등을 강조한 만큼 이 사업을 통해 기존 그린 인프라와 더불어 국제도시에 걸맞는 개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해 앞서 지방행정연구원이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의 지적사항 보완 및 검토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결정했다.

또 다른 재검토 사업인 부안 푸드앤레포츠타운 건립과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역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푸드앤레포츠타운 사업의 경우 지난 2021년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2021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받기도 했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볼링활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전용 레스토랑, 어린이 쉼터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군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받았다.

하지만 심사 결과 사업 규모 및 비용 등을 이유로 재검토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사업이 전 정권의 지역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큼 그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사업을 재검토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 1분기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가 개최될 예정인 만큼 이번에 재검토 받은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건부 사업들의 경우 보완을 통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검토 사업의 경우 시군과 함께 협조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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