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7.2% 대비 6.2% 낮아, 道 환경녹지국 행감서 예산확대 촉구
전북지역 지방하천 정비율이 전국 평균 대비 6.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은 제396회 정례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도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방하천은 460개 2887㎞로, 2021년까지 투자실적은 87개소 4217억원으로 정비율은 41.11% 이다.
전국 지방하천 3844개소 정비율 47.24%로, 전북은 전국대비 6.13% 낮은 상황이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하천법 제8조에 따라 전북도지사가 지방하천관리청으로서 지방하천공사 및 유지, 관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하천관리청인 도지사 직접시행이 원칙이나,인력 및 재정여건상 전체 도 직접시행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는 도 직접과 시군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박용근 의원은 “강원도, 충남, 경북을 제외하고 타도는 100% 도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 사업비 부담 비율을 확대해 정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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