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부터 5년 간 한 발짝도 떼지 못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필수조건인 이 법안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전북 몫으로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설득과 함께 최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까지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15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공공의전원법은 지난 14일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는 15일과 16일 예정됐던 법안소위 개최를 연기했는데 공공의전원법은 또 다시 논의에서 배제될 조짐이다.

이번 협상 결렬은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강하게 반발하고, 강기윤 간사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유도 공공의전법 통과를 위해서 였다”면서 당의 비협조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 의원은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원래부터 남원에 배정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윤 간사는 "공공의전원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의협 등의 반대가 거센데다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전원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강기윤 여당 간사는 물론 강훈식 야당 간사와 이 문제를 두고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강기윤 간사가 의협의 반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의사정원 확대와 무관한 사항이 정치쟁점화하면서 어려움이 커졌다. 통과를 위해서는 단체와 여당 모두를 설득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설득해 공공의전원법의 강행처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한 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은 “강훈식 복지위 간사에게 전북정치권의 강경한 뜻을 전하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신신당부했다”면서 “여당에도 우리가 단독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위원들은 실제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 의사단체 등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감 등을 의식한 듯 확답을 피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