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 국힘은 거부

대통령실부터 국무총리실 등 조사 대상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가운데)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왼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3당이 21일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날 야 3당이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목적은 참사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미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명시됐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이 망라됐다.

특히 계획서에는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로 정했다. 인원 구성은 총 18인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으로 분배됐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 야당 몫 간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의원을 선임했다.

위원으로는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천준호, 이해식, 신현영, 윤건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야 3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경찰)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한다는 게 (의총)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불참했을 때 야 3당이 오는 24일 국회본회의에서 표결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만약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합의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