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노동조합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열린 기획재정부 첫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엔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개혁)를 중심으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특히 노동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인터뷰 때문에 질문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지 않다”며 “3대 개혁, 특히 노동 개혁을 우선 주문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견제받지 못한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은 노조가 마치 회계 부정을 저질러왔고 부패한 집단이란 전제가 깔린 것으로 읽힌다’는 지적에 “노조라는 전체 명사가 아니다”라며 “불법 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노사 법치주의로 대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명성 제고는 오히려 노조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 자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내년 경제정책과 관련해  “수출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2개 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며 “2023년엔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aggressive)하게 뛰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드라이브로 경제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스타트업 코리아’를 얹어 강력한 기치로 내걸고 뛰어야 한다”면서 “기재부가 주축이 돼 벤처와 스타트업을 지원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규제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regulation)이 아니다. 본래 의미는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government engagement)”라며 “아주 효율적인 시장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개발(R&D)도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R&D도 기술·산업 증진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나 R&D도 같다”고 말했다.

경제안보와 관련해선 “국가안보만큼 중요하다”며 “국가간 모든 정책목표가 한꺼번에 패키지로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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