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시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등 2단계 해제 방안 무게
국민의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시점”
정부와 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대중교통·복지시설·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해제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제외 시설에 대해서도 의무를 해제하는 ‘2단계 해제’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회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약 2개월 전부터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우리 국민은 이미 마스크 착용을 공공규범으로 인식하고 착용에 대한 상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3년에 가까워지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방역 조치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따른 소송, 민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의무조정 문제는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진행된 논의를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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