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피해자가 늘고 있는 ‘전세시장 사기’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대책마련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며 “주택·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별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밝힌 경찰의 전세 사기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사기는 총 622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연도별 보증사고액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총 1조1726억원으로 전년 5799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대통령실은 집값 급등과 맞물린 ‘무자본 갭투자’ 등을 전세 사기 수법으로 꼽았다. 또 매매가의 100% 전세까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시세·세금체납·보증사고 이력 등 계약 단계별 ‘깜깜이’ 정보도 전세 사기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이 오히려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올해 1월 검찰이 전세 사기범 171명을 기소했으며, 향후에도 검·경·국토부 간 긴밀히 협력해 공모자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조직적 범행·대규모 피해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선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다음 주에 노동부 장관이 이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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