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의원, 사업 실효성 거둘 수 있게 도비 예산 확대 편성해야 주장
덕유산 등 동부권 인프라 활용, 무주 통해 영남지역 관광객 유치해야
전북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특별회계를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12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의 발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이 충분한 규모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지역 낙후도가 심한 동부권 내 6개 시·군이 지닌 풍부한 자원과 지역 인프라 등을 활용한 동부권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동부권발전사업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0억을 지원했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에는 매년 360억 원씩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전북도 예산이 매년 5000억에서 1조원 가량 증가해온 것에 비하면 60억 증가분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10년 동안 동결된 상태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동부권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의 지역별 평가 결과를 보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도 차원에서 시·군 현장을 자주 방문해 지역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조치·관리를 취해야 한다”며 “불이익(패널티)을 주는 것은 지양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장려금(인센티브)을 차등 지급하는 등의 좀 더 긍정적인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과 하천이 아름다운 동부권에는 민족의 명산인 덕유산, 지리산, 마이산 등이 있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5000억 규모의 투자로 구축된 덕유산 리조트와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국립태권도원 등이 있다”며 “이러한 자원과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무주를 통해 유입되는 영남지역 관광객 유치 등으로 동부권의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의 진정한 의미는 서부권과 동부권의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동부권 발전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과 특화사업 발굴을 위해 면담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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