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국가산단, ‘지역 성장엔진’ 집중 지원을

정부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했고, 중앙에서 국가 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15곳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 특화 산단이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전북도가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농생명·수소 특화 산단이 국가첨단산단으로 지정돼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게 됐다는 점에서 무척 반길 만한 일이다.

우선 민간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한 국가첨단산단 조성을 위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직접 밝혔지만 우려도 있다. 첨단산업별·지역별 ‘속도와 투자의 불균형’이다. 정부의 이번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보면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이 눈에 띈다. 수도권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가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체적 민간투자 로드맵도 나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총량제가 적용되지만 해당 지역은 ‘특별 예외’를 통해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투자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을 결국은 수도권에 집중시키겠다는 게 이번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의 핵심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다.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다”며 반도체 강국을 강조해왔다. 수도권 반도체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정부의 이번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하면서 지역성장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균형발전 전략도 급하다. 전국 각 지자체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국가첨단산단 조성 계획이 수도권 반도체산업 위주로 진행돼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