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모두 발언 생중계...사실상 취임 1주년 ‘대국민 담화’ 성격
방미·한일정상회담 성과 강조...정상 세일즈 외교 등 투자유치
"과거사 외면 않고 진정성있는 마음 대하면 한일 새 미래 가능"
전임 정부 및 민주당 겨냥...'제도 무너뜨리는건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지난 1년간의 국정을 돌아보며 "대통령직에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후 11일 만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며 작년 6월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진영과 연대 구축, 원전·반도체·공급망·방위산업 협력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TV로 생중계됐으며,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어 "지난 1년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40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26건 체결,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통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한일 간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간다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7∼8일 방한을 언급하며 "3월 16일 저의 일본 방문으로 재개된 한일 셔틀외교가 12년 세월이 필요했지만, 양국 정상이 오가는 데에는 채 두 달이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제징용 관련,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다' 발언도 상기하며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 주 일본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언급하면서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인들에게 우리 우수성을 직접 홍보하고 양질의 투자를 유치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경제를 외교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또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 안보도 탈바꿈했다"며 3축(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방어체계 강화, 과거 수년간 중단됐던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예로 들었다.
특히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워싱턴선언' 채택 및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들며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 방위를 약속했고 대한민국은 미 핵 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 왔다"며 "특히 안보와 경제가 국제 협력하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국제규범의 존중과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주식·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 원인 등을 들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면서 '무너진' 각 분야를 하나하나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점을 거론하며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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