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금고 선정 이율 현행보다 높여야

전북도 금고 선정과 관련한 현행 이율 1.87%를 재원 확보차원에서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6일 제400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농생명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의 이자 수입이 38억3000만 원으로 명시됐는데 이는 예치금에 비해 너무 적으며, 도 금고 선정 과정에서 체결하는 협약 이율 역시 1.87%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이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새만금산업단지 임대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적이라 지분만큼은 가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한계점이 있다”며 “지자체별로 산업 용지 등에 대한 경쟁을 하는 시점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전주시에만 한정해 시행 주체를 선정했음을 지적하고 전통시장의 화재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시 14개 시·군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미처 세우지 못했으나 시급한 사안 발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임에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을 면밀히 살펴보니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다“며 ”신규 사업을 재검토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일진하이솔루스의 노사 갈등 과정에서 사측의 부분 직장폐쇄가 적정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노사간 원활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전북도에서도 적정한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