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재정 2024년부터 적자 예상 우려

오는 2024년부터 전북교육재정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16일 제40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전북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한정수 위원(익산4)은 중기 전북교육재정 변경계획안 심사와 관련 “2024년부터 재정적자가 예상된다”며 “에듀페이,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교육정책 사업에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추경예산은 신속하고 필요불가결한 사업을 위해 편성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사업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린 위원(남원1)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발열체크기 등 고가의 장비 관리와 보관이 부실하다”며 “추후 재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용 연한이 지난 데스크톱, 노트북 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굼하다”며 농협이 면 단위 학생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예로 들며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이고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형석 위원(전주2)은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 “BTL 사업 당시 교육재정이 없어 민간 자본을 이용한 측면을 이해하지만, 현재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BTL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기계획만으론 부족한 측면을 내실 있게 재검토해 작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