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원 인사제도 개편, 보완책 필요하다

전북교육청이 교원 인사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농어촌학교 근무 가산점 축소와 도시 대규모 학교 가산점 확대, 신설‧이전 학교 및 통합‧전환학교 가산점 부여, 초등 담임 경력 승진 가산점 신설 등이 골자다. 승진과 전보 제도를 한꺼번에 바꾼 이번 인사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교원,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우대하겠다는 취지다. 농어촌학교 근무 선호, 도심 과밀학교 근무 기피, 담임 및 부장 교사 기피 현상 등 오랫동안 계속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신설‧이전학교 및 통합학교, 전환학교 가산점은 지역의 교육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원들의 도심 과밀학교 기피 등 교육 현장의 달라진 실상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치다. 서거석 교육감이 이미 인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혔고, 공청회를 거치면서 현장의 의견도 반영했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제도는 없겠지만, 아직 별다른 논란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원 인사제도는 더 신중해야 한다. 어느 조직보다 교원들이 인사 규정에 예민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환경 개선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농어촌학교 가산점을 축소한 것은 십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교사들이 승진에 별 도움이 안 되는 농어촌 작은 학교를 기피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위기에 놓인 농어촌 공동체의 붕괴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 담임교사 및 부장교사 기피 현상이 과연 승진 가산점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인사제도와는 별도로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원활한 교원 수급 방안과 담임 기피 현상 해결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계에서 쟁점이 됐던 중등 신규 교사 특정 지역 쏠림 현상 해소 대책과 함께 기간제교사 운용 방안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의 이번 인사제도 개편은 절차나 내용 면에서 큰 흠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큰 폭의 제도 개편에 따른 과제도 적지 않다. 인사제도가 크게 바뀌면서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분석해 이를 보완하거나 다른 교육정책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