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전주역을 방문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전북의 변화를 확실히 책임지겠다”라며, “전주는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국제 금융도시로, 새만금과 전라북도 산업을 확실히 지원하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책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하여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금융 공공기관의 일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일찍이 이전해 왔고, 이후 국내외 유명 금융기관의 본사와 사무소가 둥지를 틀었다. 자산규모만 1000조원에 달하는 ‘세계 3대 연기금’ 국민연금과 유수의 금융기관, 향후 이전할 금융 공공기관이 시너지를 낸다면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지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전북을 서울, 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여 재도약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은 180만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개최된 금융위원회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기존 금융중심지 조성 현황을 보고받았을 뿐, 신규 금융중심지 지정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몰렸다.

이날 심의한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라북도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공언과는 달리 정부 출범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하며 우려가 제기되어왔는데, 결국 정부의 전북 차별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금명간 최종 확정될 기본계획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음 기본계획은 빨라야 2025년에나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전북도민은 애타는 마음으로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앞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에서 추가 지정을 논의하는 소기의 진척이라도 있었다. 4년이 지났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추가적인 검토는커녕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후퇴해버린 상황에 도민의 허무와 소외감은 배가 될 따름이다.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국민연금이 금년도 1분기에만 58조원을 넘는 수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이는 정부의 대기업ㆍ부자 감세 정책으로 향후 5년간 줄어들 국세 수입에 맞먹는 규모다.

아울러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금융중심지 신규 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전인수(我田引水)식 해석이다. 서울과 부산, 이른바 ‘경부선’이 아니면 금융산업 발전이 불가하다는 시대착오적 사고이자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한 몰상식한 인식에 불과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난 선거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 전북만 쏙 빼놓은 것은 본인의 공약을 뒤집는 비상식적 조처다. 그리고 대도시 중심의 사고를 기반으로 또다시 비수도권을 소외시키는 불공정의 발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180만 전북도민과 맺은 약속이다. 대선 공약이 눈앞의 당선을 위한 공수표가 아니었길 바란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북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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