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정부는 수산업 대책 내놓아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눈앞에 다가왔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해양 방류에 사용할 해저터널 공사를 완료한데 이어 28일 관련 설비에 대한 최종 확인검사가 끝나면 준비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된다. 방류가 임박한 것이다. 당장 우리의 식탁에 올라올 수산물 오염문제가 걱정이다.

얼마전 일어난 소금 사재기 파동이나 곧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야 할 횟집들이 텅텅 빈 것만 봐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다. 수산업에 대한 치명적 타격 역시 불보둣 뻔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첨예만 대립으로 말싸움만 할 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괴담’ ‘선동’이라며 야당을 비난하고 있고 야당은 정부에 대해 즉각 방류 중단을 요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염수에 대한 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있고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한 상태다. 특히 수산업 종사자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되자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25일 군산을 방문, 수산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안전한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라는 메시지가 담긴 홍보물을 나눠주며 국내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렸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횟집을 찾아 시식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오염수 문제를 ‘괴담’이나 ‘선동’이라고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일본 내부나 인근 국가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30만 명의 조합원을 둔 일본 전국어업조합연합회가 방류에 반대하고 홍콩과 중국 등이 나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 나서 일본보다 더 안전하다고 옹호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산업은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기후위기와 과도한 어획 경쟁으로 어업생산의 급감, 어업인력의 고령화 등 어촌지역의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는 시점이다. 여기에 오염수 방류까지 겹쳐 수산업은 설 자리가 없다.

정부는 쉬운 일은 아니나 수산업과 어민을 보호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원전수 안전관리 및 어업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과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