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지원 한점 의혹도 없어야

전주시가 대출이자의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특례보증 사업을 펼치자 신청이 폭주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다.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의 상담·신청을 받은 결과 단 9일 만에 총 1151건의 상담이 접수돼 올해 예정된 480억 원 규모의 자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지난 4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처리로 잡음이 일기도 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 하루 전날, 당초 공고에도 없던 대기자 신청을 받은 것이다. 더욱이 접수 기간도 지키지 않아 의문이 일었다. 그 자금은 고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연금리가 1.6%밖에 되지 않았는데 선착순 방문 접수 형식으로 진행됐다. 접수를 시작한지 단 2시간 만에 조기 마감되면서 기업인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결국 전북도는 융자 재원 약 14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접수 절차상 문제로 피해를 본 기업을 구제했다. 또한 각종 잡음을 불식시키기 위해 접수 방식도 모두 온라인 접수로 바꿨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않는 일처리가 우리 주변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결국 전북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해 자금 간 중복 지원, 기업당 융자 한도 등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운전자금이 중복 지원되는 경우를 막기위해 제한할 방침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자금 간 중복 지원을 막음으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가 위해서다. 기업당 융자 한도 역시 조정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자금 지원을 받는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사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나는데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자금지원 전반에 걸쳐 투명하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해 의혹을 사는 경우가 종종있다. 정형화 된 시스템에 맞춰 누가보더라도 보편 타당한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상실케 하는 일이다. 늦게나마 전북도가 민생경제 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차제에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위탁사무 전반을 잘 살펴서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