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북도 국감, 새만금 예산 복원 기회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국감이다. 우리는 이번 국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책임 공방을 떠나 영문도 모른 채, 대폭 삭감된 새만금SOC 예산이 복원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전북의 최대 현안이자 국책사업인 새만금 예산과 관련된 국감은 지난 10일 국토교통위, 16일 기획재정위에 이어 오늘이 세 번째다. 특히 이번 행안위 국감은 잼버리 파행 이후 검증과 해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전북도로서 절호의 기회다.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의 억울함과 예산 복원의 당위성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길 바란다.

사실 새만금 SOC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은 폭거나 다름 없는 전례없는 일이다.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밝혀졌듯 기재부는 이 건 하나로 회의를 열어 결정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통보했다. 그것이 전부다. 이는 윗선의 지시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태도는 잼버리 사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 잼버리 이전에 새만금을 찾거나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명확하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 20일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좋은 입지”라면서 “기업들이 아주 바글바글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자”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개발청 설립 이후 9년 동안 투자 규모가 1조5000억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4배가 넘는 6조60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 들어 규제혁신의 대표적 성과로 새만금을 꼽았다. 이어 7월에는 새만금 산단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그러다 8월 잼버리 파행 이후에 새만금 예산 78% 삭감 등 태도가 돌변했다. 우리는 잼버리 파행이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전북도도 책임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 그렇다고 전혀 별개인 새만금 예산에 화풀이를 하는 것은 옹졸하기 짝이 없는 짓이다. 새만금은 이제 기로에 서 있다. 투자기업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 여야 의원과 김 지사는 이번 국감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의 미래를 위한 자산으로서 새만금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