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결과 사안의 시급성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새만금 예산 삭감과 맥 같이 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주파가 가능한 이른바 미래형 총알 열차로 불리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의 예타 탈락은 잼버리 파행 이후 전북에 책임을 돌려 보복성으로 새만금 사업 예산을 78% 삭감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 판정을 받았다. 탈락 사유는 사안의 시급성이 높지 않은 점이 작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은 정부(국토부, 과기부, KISTEP)의 혁신도전 프로젝트로 지난 2021년 5월 시작됐다. 2022년 6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 유치 공모에 전북 새만금을 포함해 경남과 충남이 경쟁했고, 2022년 8월 24일 민원이 적고 효용이 높은 광활한 부지를 보유한 전북 새만금이 최종 선정됐다.
이후 전북도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1~3공구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046억 원을 투입해 시험선로 12㎞와 연구동, 차량기지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국토부와 과기부의 제3차 R&D 예타 대상사업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당시 시험센터 건립 이후 불분명한 상용화 계획과 시속 1200㎞ 이상의 빠른 주행으로 인한 안전대응 미흡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에 전북도는 다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업 기간도 기존 9년에서 6년으로 단축, 예산 규모도 3377억 원으로 축소해 2022년 12월 제4차 R&D 예타 대상사업에 신청해 2023년 1월 12일 최종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2023년 2월 전북도는 하이퍼튜브의 쟁점사항과 소명자료를 제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나 이날 과기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심의에서 예타 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전북도는 이날 예타 탈락에 좌절하지 않고, 국토부와 과기부에서 원하는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새만금지역에 하이퍼튜브가 계획대로 성공하면 서울에서 부산이 20분에 주행이 가능해져 전국이 1일 생활권에 들며,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서 “새만금 역시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이외에는 투자가 부진했으나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과 연구 인력이 들어옴으로써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