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 예산을 전북지역 예산에서 국가예산으로 분리시키자는 의견이 나왔다.

전북도는 30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전북연고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새만금 주요 SOC 사업 예산 정상화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북지역 의원과의 회의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이용호 국회의원 등 여야 구분 없이 도내 국회의원이 전원 참석했으며 전북연고 의원과의 회의에서는 안규백 의원, 심상정 의원, 홍영표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주요 안건은 새만금 예산 복원과 전북특별자치도법 입법지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원전 소재지 인접지역 적정 지원 등이 주를 이뤘다.

김관영 지사는 “예산 정국이 시작됐는데 아시다시피 새만금 SOC 예산의 복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저희들로서는 현안”이라며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새만금 예산 복원을)건의드렸고, 우리 도의 정치권의 움직임도 제가 가감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조금씩 기류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모두 힘을 모아주신다면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새만금 예산 복원과 전북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홍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예산 심의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그간 우리는 새만금 예산을 우리 지역 예산으로 분류해 왔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것을 국책 사업인만큼 국가 예산, 정책 예산으로 분류하겠다”면서 “올해부터 이것은 지역 예산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고 새로운 미래 산업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원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도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전북예산과 국가예산으로)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지며, 전북 예산은 예산대로 또 새만금 예산은 예산대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면서 “새만금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원인 또 이런 거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협의와 협상 과정을 통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역시 “새만금 SOC 예산이 완전히 삭감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대응해야 하는데 (새만금 예산)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는만큼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며 “11월 7일 도민들께서 분노의 의지를 모아 국회에서 범도민궐기대회를 여는만큼 우리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국토부한테 전국의 주요 SOC 60개 예산 편성 내역을 받아보니 새만금을 제외한 나머지 54개 예산은 국토부에서 요구한 예산에서 10원도 안 깎고 다 반영이 됐다”면서 “새만금 SOC의 핵심은 공항과 인입철도인데 철도국장이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우리가 약하면 저쪽은 틈새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원에 매달린다는 얘기로 가면 이건 전략적으로 실패한다. 삭감된 새만금 6개 사업에 1000억을 더 태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국힘, 남원·임실·순창)은 “제가 최근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때 총선을 앞두고 우리 당도 여러 위기 상황에서 통합 얘기를 하는데 통합을 하려면 지역적으로 사실 인사와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배려를 해야한다”며 “그러면서 가덕도 공항 예산과 새만금 예산에 반영된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우리 당도 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국힘·비례)은 “한 두 달 동안 (새만금 예산)복원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풀어갈 것인가를 생각 해봤는데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가 입주 업체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해서 지금 입주업체들 11개 기업체하고 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해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걸 끝까지 정쟁으로 해서 쟁취할 거냐 어떻게 하든 이제 마지막까지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기본 계획이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기업에 필요한 예산은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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