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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와 여당이 관련 예산 전부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집했다. 자신들이 전북도민에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정부는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새만금 개발에 필수적인 SOC 예산 복원에 노골적인 반대 의견을 드러내면서 도민들의 분노를 한층 더 자극했다.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넘어 당정이 새만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국토위에선 농해수위 전체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으로 새만금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대폭 삭감하기 전 최초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국토위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이 전부 복원되면서 일단 한 차례 고비는 넘겼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사업에 난항이 우려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익산갑)에 따르면 이날은 국토위와 예결위 예산소위 전체회의가 함께 열렸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 예산 전반은 물론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에 유독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토부에선 원희룡 장관이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복원의 불가 방침을 견지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위원들도 비슷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야당은 당장 내년 착공에 필요한 새만금신공항 건설 예산과 기본설계 보상비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 역시 신항만과 국제공항 개항 시기에 맞춘 실시설계비 100억 원 증액을 국회가 요구했지만 정부 의견에 막혔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25년 준공 및 개통을 위한 예산 1666억 원과 신항만, 국제공항 개항 시기에 맞춘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100억 원 증액 요청이 수용되지 못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선 새만금 예산 등을 놓고 여야 간사 합의에 돌입했으나 첨예한 입장차로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무리가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예결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한술 더해 “새만금 예산 삭감은 당연하다. 새만금신공항 역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마디로 국토위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복원돼도 예결위 차원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이는 곧 여당 예결위 간사가 호남을 포용하는 당 혁신안과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새만금 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과 역주행하는 발언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다만 국토위에서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는 것으로 의결됐고, 예결위 예산소위 과정에서도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섣부른 비관론은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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