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만 줄어든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핵심 은 전북과 서울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가 1석씩 줄어들고 인천과 경기의 의석수가 1석씩 늘어나는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전북의 선거구만 줄어들게 된다. 이번 획정안은 지역균형발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받아들이기 힘들다. 더구나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SOC예산 78%가 삭감된데 이은 것으로 도민들에게는 여간 큰 충격이 아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되기까지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다. 국회 정개특위는 검토를 거쳐 다시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하기 바란다.

획정안에 따르면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잡았다. 전북의 경우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등 4개 선거구가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등 3개 선거구로 1석이 줄어든다. 전북의 역대 지역구 의원수를 보면 2004년 17대 총선 때부터 11석을 유지해 오다 20대에 10석으로 내려 앉았다. 그러다 8년만인 2024년 총선에서 9석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경제력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정치력마저 위축될 처지에 놓였다.

이번 획정안은 인구수 변동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하지만 너무 인구기준만을 고집했다. 그동안 논의되던 비례대표나 중대선거구제, 위성정당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문제를 감안했어야 옳다. 획일적으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론이 왜곡되고 주민들의 불만도 커질 수 있다. 외국의 사례처럼 농어촌의 경우 면적 등도 고려해야 타당하다. 강원도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은 서울 면적(605㎢)의 8배에 가까운데 1개 선거구다. 또 지역별로 서울이나 영남권은 손보지 않고 전북만 줄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번 획정안은 최종안이 아니다. 이제 국회 정개특위가 나서 획정안의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재획정을 요구해야 한다. 지역별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 면적특례 등을 감안해 최종안이 확정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