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논란 전북특별자치도 새 브랜드 '변경'

자문단 등 통해 법리적으로 유사성과 고의성 없어
유사논란 관련 확인 불가능, 오해 소지에 수정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공개한 새 도시브랜드가 표절 논란에 휩싸이자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했다. 새 도시브랜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도는 새 브랜드 슬로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기본형 브랜드 슬로건은 국내 한 대학교 로고의 색과 모양 등이 유사하다는 시비에 휘말렸다. 도시브랜드로 선정된 문장 또한 한 금융업계와 비슷하다는 논란이 나왔다.

이에 대해 도는 디자인 유사성의 여부는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법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법인 등의 법리적 검토 의견서를 통해 "기본적인 사각 프레임은 특정 권리자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전북도의 경우 이미 사용 중인 상징물을 응용 개발, 각각의 색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차별성이 있으므로 유사성이나 동일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출원과 관련해서는 "양 디자인은 출원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 표장으로 보기 어렵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브랜드 공개에 앞서 공모전과 토론회, 공청회 등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같은 유사 논란 문제의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설명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