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추락 위기라며, 국민에 제3의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는 위축되고, 사회는 불안정하다. 좌절한 국민들은 각박해진 현실과 싸우고 있다”면서 신당 창당의 명분을 구체화했다. 실패한 두 가지의 선택지로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당 창당의 신호탄이 터진 이날 오전 전북일보는 서울 종로 이 전 대표의 사무실에서 그를 직접 만났다. 다음은 이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신당 창당이 구체화하면서 내년 총선 ‘태풍의 눈’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추락 중이다. 출산율 0.7%, 경제성장률 1%가 말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정치가 사라졌다. 우리나라가 추락을 계속해 침몰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그 추락을 막을 것인가 마지막 기로다. 나는 이대로 두면 한국이 침몰까지 갈지도 모르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 위기는 심화되는데 정치는 갈 길을 잃었다. 국민이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태라는 거고, 그렇기에 위기가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단순히 생계형 정치가 아니라 한국을 지속 가능 국가로 되돌려 놓겠다는 결심이 섰다. 그러기 위해선 양당 대신 새로운 대안 모색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견리망의(見利忘義)다. 그만큼 이제 정치에서 의로움이 사라지고 이로움만 남았다는 얘기들이 많다. 신당 창당에 있어서도 그 명분보다 승산에 초점이 맞춰진 듯 한데.

“한마디로 생계형 정치 수준에서 정당을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니까 나오는 생각들이다. 정치가 생계 수단, 즉 개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이렇다 보니 자신의 선거에만 너무 몰두하고 신의가 사라졌다. 명분이 아닌 급변하는 유행만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이 됐다.”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의 개각 인사는 어떻다고 보나.

“일단 전문성이 부족하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공을 세운 사람에겐 상을 주고, 자리는 능력을 보고 줘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이게 혼재가 됐다. 넓은 의미에서 권력의 사유화다. 그러니 국정이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가장 바뀌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대통령 자기 자신이다.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경험한 공직이 검사뿐이다. 그래서 온몸의 감각이 검사의 세포로 이뤄졌을 거다. 검사라는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검사라는 직업의 특징이 과거를 들춰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가라는 건 미래를 치고 나가고 현재는 잘 관리해야 하는데 검사의 본능이 국정 전반에 뻗어져 있다. 대통령의 말은 정책 이상의 힘을 갖는다. 말을 줄였으면 한다. 내각과 대통령실 주변에는 균형을 갖춘 사람들을 배치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은 뻔하다.”

-국가 위기를 이야기했는데, 직결되는 것은 바로 저출산 문제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 중에 저출산 문제를 언급한 이를 못본 것 같다. 

“해결이 어려우니까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저출산 해결, 정말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 내가 정부에서 일했을 때 이 현상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유의미한 노력을 했고 추락을 대비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노력마저 안 한다. 인구 문제는 종합적인 영역이다. 이제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인구 문제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로는 역부족이다.”

-국민들이 양 진영으로 나눠져 싸우는 모습이 일반화됐다.

“증오의 언어가 정치판에 만연했다. 여기에 다양해진 미디어는 국민이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고, 입맛에 맞는 미디어는 정보의 편식과 자극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중독시켰다. 증오의 정치 문화가 뿌리를 내리면서 자기 진영에 박수받을 일만 한다. 어떻게 실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지 않는 것도 자기진영을 공고히하는데 정치가 매몰됐기 때문이다.”

-신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원래 다당제를 지지해온 전통이 있다. 특히 당 내부에선 6대4의 법칙이 지켜져 왔다. 주류가 6이라면 비주류도 4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이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 3김시대에 제왕적 총재라고 하던 시절에도 소수파가 있었다. 민주당 역사상 이렇게 10대0 구도를 만든 적이 없다. 정치적 다양성은 질식상태다. 국민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는데 다양한 정치적 견해는 봉쇄한다. 우리 정치가 불완전성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기형적인 구조로 가는 것이다. (신당 논의를) 분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성 정당이 못하고 있는 것을 다른 쪽에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예컨대 여야 지금 2개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을 뺏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정당 모두 싫다고 하는 분들에게 작은 정치적 통로라도 마련해 드리자는 것이다.” 

-신당이나 제3지대를 견제하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입 다물고 따라가면 그게 단합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민주당이 가졌던 다양성이나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강성을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 국민들께서 필요한 것은 민주당이라는 ‘간판’이 아니라 그 ‘정신’이고 그 ‘가치’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시대 이후의 민주당의 자산이 사라지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민주당의 정신과 자산과 가치와 품격, 이런 것을 밖에서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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