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덧붙였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에서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주민들과 시에서 결정할 문제고, 중앙정부는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궁리해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원하는 바가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깊이 관심 갖고 주거 문제를 지켜보겠다.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폈으며, 원 장관과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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