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삭감됐던 새만금 SOC 예산이 일부 복원되면서 예산 집행의 걸림돌인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당장 백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에 별도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면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서산공항에도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9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을 콕 집어 적정성 검토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제기된 위법성 논란에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강행하고 있다.

용역이 진행되는 내년 6월까지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행정 절차가 모두 중단되는 만큼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되더라도 용역으로 인한 사업 차질은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3개 사업자로 구성된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한 가운데 8개월 일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표면상으로는 국가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따져본다는 것이지만, 정부가 발주처인 만큼 사실상 새만금 SOC 사업을 지연 또는 중단시키기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토부는 새만금 SOC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공항, 철도, 도로 등의 사업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검토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작 8개월짜리 연구사업 결과에 30년 이상 논의돼 온 새만금 주요 사업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더욱 많다. 새만금에만 별도의 사업 적정성과 경제성을 논하는 것은 균형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보수층에서조차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매우 낮다는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내놨다. 비용-편익(B/C) 비율이 1이 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되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이 비율이 0.41~0.58밖에 안됐다. 그럼에도 가덕도 신공항은 같은 해 예타를 면제받았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년도 시공을 앞두고 요구액 580억 원이 66억 원으로 삭감된 뒤 가까스로 261억 원을 살려낸 반면 가덕신공항은 5300억 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무려 41배나 증액된 예산이 배정됐다. 부산엑스포가 불발됐지만, 국토부는 “오히려 착공을 미루면 공사비만 더 늘어난다”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애정을 드러냈다. 

예타 문턱에서 꺾인 서산공항은 사업비를 줄여 예타를 우회하기로 했다. 재기획 연구용역을 통해 총 사업비를 484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방법을 쓰겠다는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잼버리 이후 흔들리던 지난 10월에는 대구경북 신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가 확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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