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 일자리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각종 정책 결정은 항상 성공과 실패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결정 당시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이 발생해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의사결정을 한 사람을 무조건 비판만 할 수도 없다.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정책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에대한 절차와 과정을 철저히 복기해서 다시는 유사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해야만 한다. 대표적인게 군산형 일자리다. 전북을 포함해 전국 6개 자치단체가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는데 군산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도입한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차량 생산도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을 조립하는 저급한 단계에 머물렀다. 대량 조립 생산라인도 갖춰지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군산형 일자리 연구개발지원이 2600억 원 규모이고 참여기업도 연간 수십억 원씩 지원을 받는데도 사업 계획과 실적 사이엔 엄청난 괴리가 발생했다.

물론 그럴만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 명신의 위탁생산 지연, 에디스모터스의 법정관리 등으로 당초 계획은 종이쪽지에 불과했다. 얼마전 전북·군산형 일자리 핵심 기업 (주)명신이 정부와 전북도‧군산시가 지원한 투자유치촉진지원금을 반납했다. (주)명신은 군산공장 확장을 위한 집중 투자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결과적으로 군산형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보듯 뻔하다. 2019년 (주)명신은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 2021년 전북·군산형일자리에 참여해 1호 전기차 다니고 밴을 출시하면서 도내 자동차산업을 재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고, 전북도와 군산시는 총 125억 원(국·도·시비)의 지투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도내 경제계에서는 ㈜명신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사업계획(지투보조금 사업)을 이행하지 못했는데, 3배 이상 투자가 요구되는 전북·군산형 일자리 사업 이행이 가능하겠느냐고 묻고있다. 아산공장을 축소하고 군산공장에 집중투자 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기준 투자 금액은 2539억 원(토지매입비 포함), 고용인원은 300여 명에 불과한데 이것마저 아산공장 전환자가 포함된 수치다. 이젠 전북·군산형일자리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