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신이 전북군산형일자리 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인 가운데 산업부와 전북도, 군산시 등 관련기관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군산형일자리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지만, 실상은 짜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전북군산형일자리는 신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하청 및 지역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 협약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 가운데 (주)명신은 지난해 말 투자유치촉진지원금(이하 지투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고, 40여 명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했다.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실태다.

그러나 산업부와 전북도, 군산시 등 사업을 추진한 기관들이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주)명신은 투자계획 달성이 어려운 만큼 지투보조금 전액 반납을 시사했다. 이에 산자부와 전북도는 사전에 전액 반납의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대처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단행한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통보는 알 수 없었다는 게 산자부와 도의 공통된 입장이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표면적으로 전북군산형일자리 참여 기업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R&D 사업 및 컨설팅 지원, 취득세 감면 등 대부분 간접 비용이다.

특히 공모를 통해 참여 기관을 모집했다는 절차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주)명신 관계자는 "군산공장을 인수할 때 인수 비용 및 회사 운영과 인건비 등 직접적인 국·도비를 일절 지원받은 게 없다"라며 "대부분은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8월 전북군산형일자리에 참여하기로 한 (주)MPS코리아가 새만금 투자를 철회한 점이 재부각되고 있다. 당시 (주)MPS코리아는 110억 원을 들여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이전하기로 했지만 조건으로 내세운 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지원도 일절 없어 강원 원주로 등을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가 군산형일자리에 참여한 에디슨모터스를 돕고자 100억 원의 무담보 대출 보증을 섰다가 52억 원의 손실도 본 사례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방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기업들이 군산형일자리 참여를 기피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북군산형일자리에 참여한 기업들 사이에서는 상생일자리에 꼭 뜻을 같이해야 하는 건지 볼멘소리가 흘러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역주도형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으려고 한다"며 "해고 통보받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군산시와 취업 알선이나 취업 지원 제도를 활용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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