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철도, 도로 등 예타 선정사업, 5개가 영남, 경기 2, 제주 2, 전남 1개
-전북은 아예 예타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아 14개 시·군 노력 없이 변죽만 울려
-올해 전주~김천, 광주~대구 달빛철도 등은 사전타당성조사 마저 6개월 연기돼
-광주, 전남 광주 대구선(광주송정~서대구) 있지만 전북은 남북축 외 동서축 전무
전북이 국가 철도·도로망 등 정부가 심사해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사업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에 주눅들은 모양새로 전북도가 국가 주요 대형 교통망 프로젝트 사업에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예타 대상사업 11개를 심의 의결했다.
통과된 사업을 보면 가덕도 신공항 연결선 사업(부산), 용문~홍천 광역철도(경기, 강원), 위례삼동선(신사~위례~성남~광주, 경기), 거제~통영 고속도로(경남), 제주도 중산간도로(봉개동~와산리), 제주도 중산간도로(귀덕리~상기리) 등이다.
또 알앤디 비즈니스 밸리 연결도로(울산), 형산강 하천정비(울산, 경북 경주, 포항), 이민행정 온라인민원시스템(법무부), 동해가스전 활용 탄소포집·저장(CCS) 실증사업(부산, 울산), 국립해양수산박물관(전남 완도) 등 모두 11개 사업이 선정됐다.
기재부의 국가철도·도로망 예타 선정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5개가 영남, 경기 2개, 제주 2개, 전남 1개 등이었지만 전북은 아예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성 위주의 예타 제도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오히려 부추긴다는 지적도 받고 있지만 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이 노력도 없이 정부 눈치만 보고 변죽을 울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전북권의 철도망 구축사업은 답보 상태다.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방광역철도 가운데 전북은 예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같은 지방이더라도 대구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이 예타 선정으로 광역생활권을 잇는 철도사업에 가속도가 붙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북은 전주~김천선, 전라선 고속화, 남원과 장수, 순창 등지를 경유하는 달빛철도(광주~대구)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지난해 12월 완료 계획이었으나 미온적인 행정에 6개월 연기됐다.
광주~대구선(광주송정~서대구)이 있는 광주·전남에 비해 전북은 남북축 외에 동서축 철도는 전무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북에 반드시 필요한 숙원사업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