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얼마 전 현대차그룹 울산 전기차 공장의 인허가와 관련해 행정 혁신 서비스의 모범을 보인 울산시청 공무원을 극찬했다. 한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칭찬하고 박수치고 싶은 일이 있어 소개한다” 며 최금석 사무관의 남다른 기업 유치 마인드를 함께 공유했다. 최 사무관은 공장 착공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파견됐다. 그는 울산 시장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통상 3년 정도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10개월 만에 끝냈다. 연 매출 15조원을 예상하는 이 공장의 착공을 2년 정도 앞당김으로써 3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 유치에 전국 자치단체마다 사활을 걸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탈출구로 인식한 때문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아직도 기업 유치를 둘러싸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몸 사리기 일쑤다. 민원 발생 소지가 있거나 반대 기류가 조금만 포착되면 사업추진 자체를 꺼린다. 지역 발전과 주민 이익이 담보되면 가급적 기업 입장을 배려해서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한 총리가 “이런 시장님, 이런 사무관님들이 공직에 더 많이 있어야 한다” 며 애써 강조한 것도 무사안일에 젖은 공무원에게 경종을 주기 위함이다.

최근 착공한 울산 전기차 공장은 인허가 조건이 워낙 까다로운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이 이뤄져 숱한 화제를 모았다. 오래전 분양된 노후 국가산단에 당시는 적용되지 않았던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소급 적용해야 할 법규들이 수두룩해 어려움에 봉착했다. 더욱이 인허가 절차에 따른 30개 관할 부서가 모두 다르고 흩어져 있어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올스톱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자리 2000개를 만들기 위한 김두겸 시장의 공장 추진 의지는 확고했다. 그는 고질적 인허가 리스크에 머뭇거리던 회사 측을 끈질기게 설득해 전폭적인 행정 뒷받침을 약속했다. 동시에 민간 기업에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인허가 행정 업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국 첫 사례를 남겼다. 

기업 유치가 자치단체장과 담당 공무원의 추진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번 사례가 여실히 증명했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선 인허가 공무원의 발목잡기식 규제 행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담당자의 업무 숙련도가 미흡해 그에 따른 혼선, 적용 법령 해석의 오류는 물론 주관적 판단 등으로 업무가 막히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관련 법률과 시행 규칙의 엇박자 상황에서 공무원의 책임 회피성 태도가 걸림돌 역할을 한다. 같은 사안인데도 다른 시군에선 이미 인허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애매한 규정을 트집 잡아 계속 골탕 먹인다. 딱히 꼬집어 행정적 규제라고 말하긴 곤란하지만 공무원의 순발력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방의 인프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기반 시설과 물류 시스템이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고장에 공장 신설을 추진할 경우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입장은 보다 명확해진다. 과거 혐오 시설로 기피했던 폐기물 소각장, 장묘 시설 유치에 자치단체 경쟁이 치열해진 요즘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이 시행한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그와 같은 기류를 파악했다. 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81%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며 만족감을 표시했고,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도 89%가 긍정적이다. 기업 유치에 대한 공직사회 인식 대전환이 절실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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