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시대,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재정특례를 비롯해서 함께 풀어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의 토대를 탄탄하는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통해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켜도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인구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새 희망을 안고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이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오는 22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이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다. 전북교육의 슬로건도 새로 정했다.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농어촌 유학 등 4개 조항의 교육특례가 포함됐다. 기존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극히 일부를 교육감에게 이양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고도의 교육자치권이 확보되고, 자율권이 강화돼 지역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더 특별한 교육으로 전북을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많이 부족하다. 고도의 교육자치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지자체와 함께 교육청에서도 교육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로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교사 등 각 교육주체와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선 신청 마감을 앞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방안을 마련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