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15%가 최근 1년 새 지방의원에게 부정부패에 얽힌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국민 권익위 조사 결과 같은 기간 전체 공공 부문 근무자의 2%만이 비슷한 경험을 한 것에 비하면 무려 7배가 넘는 수치다. 대충 짐작은 했지만 지방의원의 모럴 해저드가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다. 그들은 계약 업체 선정과 이권 업무에 개입해 월권을 일삼고 수시로 갑질을 하며 불응하면 보복성 뒤끝도 장난이 아니라고 한다. 도내 자치단체 한 곳은 응답자의 37%가 시의원의 부정부패를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조사에서 빠진 군·구 의회까지 포함하면 지방의원의 궤도 이탈은 상상을 초월한다.

지방의원 의정활동이 이권 개입의 통로로 악용된 지도 오래다. 그들 직무와 사적 이익 연관성이 높아 걸핏하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공적인 의사결정에 부정부패 소지를 줄이고 공직사회 투명성을 높이려고 마련한 이해충돌 방지법도 역부족인 상태다. 사리사욕을 노리고 우월적 지위를 통해 겁박하는 그들을 법으로 강제하기엔 한계가 있다. 직책을 내려놓고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 더욱 힘들다. 전북 도의원 40명 중 30명이 겸직 신고를 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간 5600만원의 의정비를 받는 그들 중 겸직 직책만 8개에 달하거나 다양한 사업 운영과 관련해 보수를 받는 이도 12명이나 된다.

시군 의회 상황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꼴불견 그 자체다. 의원 개인의 가족 회사가 행정기관의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무더기 수주한 경우가 허다하다. 해당 상임위 소속 부서에 인사 청탁은 물론 물품 강매 요구도 다반사다. 마치 집행부와 의회가 한통속인 양 오해 받기 십상이다. 의회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집행부 입장에선 후환이 두려워 마지못해 응하거나 미리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선물 보따리를 풀기도 한다. 최근 논란이 된 군산시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대표적이다.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조경업체가 시의원 배우자와 사무실을 공유하고 수의계약으로 37건의 3억2500만원 상당의 일감을 따냈다.  해당 시의원이 관련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건설위원 소속이란 점에서 더욱 의심을 샀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오래전부터 제기된 데는 이런 부정부패뿐 아니라 도덕성 일탈, 자질 부족 등이 주민 신뢰를 잃은 탓이다. 코로나 기간에도 틈만 나면 관광성 해외 연수를 추진하고 실제 연수 중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이 말썽이 됐다. 몇 해 전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김제시의회 불륜 사건 당사자인 현역 의원이 최근 스토킹과 폭행 사건에 휘말려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서민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전주, 군산시의회가 의정 활동비 최대 인상폭인 150만원 카드를 꺼내 들자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방의원 스스로 그들의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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