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와 새만금수변도시

전직 대통령, 특히 바로 직전의 대통령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얼마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매우 휘발성이 강한 의제를 화두로 던졌다.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다.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다. 최근 노무현재단이 개최한 ‘국가균형발전 20주년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몰상식한’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같은 자극적 단어를 썼다.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서울이 아닌 시골(?)에 사는 사람이라면 익히 짐작하고도 남았으리라. 야당인 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지금 긁어부스럼을 내지 않기위해 정부여당의 서울 메가시티가 ‘몰상식한 정책’임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 자칫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초경합지에서 의석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일 이 문제를 꺼내들고 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이라고 했고, “구리의 서울 편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수도권 승부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그럼 전북을 비롯한 지방은 과연 서자인가.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 교육, 의료, 문화적 혜택이 다르지 않게해야 하는 제1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지 않은가. 정부 여당이 비수도권 지역 발전 약속을 뒤집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현 정부 대선 공약인 ‘500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지난해 상반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감감 무소식이다. 22년 전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공약을 제시하자 한나라당은 이를 천도(遷都)로 몰아붙였다.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 전체적으로 득이냐, 실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매우 획기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다. 미국, 브라질, 호주, 독일,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여러나라에서도 행정수도를 옮겼으나 기존 수도의 경제적 기능이 몰락한 경우는 단 하나도 없다. 전세계적으로 초대형 광역경제권은 3천만명, 5천만명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메가시티 추진이 꼭 잘못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도권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 메가시티 추진을 게을리 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전북의 발전 방향과 관련,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화의 시도와 더불어 새만금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의 확대는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전북혁신도시는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꼽힌다. 문제는 혁신도시 시즌2를 가속화해야 하고 특히 새만금 첫 복합도시인 수변도시를 얼마나 알차고 빠르게 채우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 전북의 주도세력인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큰 의지가 없어 보인다. 집권여당 또한 가난한 동생의 곳간을 털어 잘사는 형에게 골프채를 사주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민족대명절 설은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