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초 청년 국정과제 수립, 청년 삶 개선
전북, 청년 관련 올해 2개 사업 신규, 20개 확대
그러나 전년대비 청년정책 사업 및 예산 줄어
차별화된 전북형 청년정책 발굴 등 개선책도
정부가 청년 관련 정책들을 쏟아낸 가운데 전북도 역시 전북형 청년 정책 발굴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5일 경기도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청년 정책을 밝혔다. 정부 최초로 청년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청년의 삶을 적극 개선키로 한 것.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청년 정책의 추진 방향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성장사다리 마련 △체감 가능한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청년의 참여와 기회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청년참여위원회를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청년들이 정책 추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강화됐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 중 하나로 꼽힌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총 85개 사업에 대해 청년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여기에는 총 274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는 전년 대비 8개 사업이 줄었고, 예산 또한 380억 원이 감소한 규모다.
신규 사업은 전북연구원 내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설치,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 등 2개 사업에 그친다. 예산과 대상자 등 지원이 확대된 사업도 20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사업의 성격이 유사한 사안들이 대다수다.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 전북만의 차별화된 청년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북은 지난 4년간 연평균 8330명의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청년층의 감소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지난 2022년 12월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도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59.5%로 간신히 절반을 넘어섰다.
도내 한 청년 정치인은 "전북이 청년 유출 문제를 전국적인 현상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 단순한 예산 투입은 근본적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년 정책에 전북만의 색깔을 입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작년과 비교해 세수와 재원이 줄어드는 등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청년 정책 예산이 줄었다"며 "다른 곳은 하지 않는 전북만의 사업들은 찾기 쉽지 않다. (사업을) 조금씩 변형하다 보면 유사 사업으로 바라보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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