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에 이어 출판계까지⋯지역서점 발목 잡는 ‘도서정가제’ 완화

문체부, 지난달 ’지역서점 활성화‘이유로 '지역서점 도서정가제 완화' 발표
도서정가제마저 완화, 여력 없는 동네 책방에는 "도움 안된다"우려 목소리

“무섭게 오르고 있는 도서 공급가 안정 얘기 없이, 정가제만 논하니 진짜 우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네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서점들에 대해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내 서점 점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치솟는 물가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네 책방들이 할인 경쟁에까지 내몰리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는 간행물 정가의 최대 15%까지만 할인해 판매하는 제도다.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판계 보호를 명분으로 지난 2003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문체부는 최근 지역 서점 활성화 이유로 지역 서점에 한해 정가의 15% 이상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 출판계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동네 책방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예산이 사라짐과 더불어 도서정가제 완화로 중소 서점들의 출혈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60억 원이 지원된 ‘국민독서문화증진’ 사업과 6억 5000만 원이 지원된 ‘지역서점 문화활동’ 사업이 폐지됐다. 대신 ‘디지털 도서물류 지원’ 12억 5000만 원 등 신규사업 조성과 ‘지역문화사회 기반 책읽기 수요 창출’ 10억 원 등 일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독서·서점 관련 예산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도서정가제마저 완화된다면 오히려 여력이 없는 동네 책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주에서 개인 서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초 서점에서 오래도록 팔리지 않아 출판사에 반품이 불가한 책을 조금 싸게 팔 수 있도록 도서정가제를 완화한다고 들어본 적이 있다”며 “하지만 ‘오래 팔리지 않은 책’의 기준이 너무 애매하기도 하고, 서점 매출에 가장 중요한 도서 공급가를 제외한 도서정가제만 말하니 개인적으로는 크게 지방 서점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무섭게 치솟는 물가 속에서 책값도 너무 많이 오른 상태"라며 "도서 가격 할인이 아닌, 도서 물가 안정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